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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는 편입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사용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계엄 1년’ 전력질주 한 느낌, 국힘 ‘내란 청산’에 동참하길…추경호 영장 기각, 수긍 어려워”
▷ 소현정 : <전격 인터뷰> 오늘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발생 1년을 맞이해서 특별 인터뷰 릴플레이설치 자료 준비하고 있는데요. 당시 국회 탄핵소추단으로 활동했었죠. 더불어민주당 사용우 원내부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사용우 : 안녕하세요.
▷ 소현정 : 오늘 새벽에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 사용우 : 예상과 좀 정반대의 결론이 나와서 매우 카카오야마토 관련 내용 안타깝고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다. 연속된 내란 영장 기각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각 사유를 보니까 혐의와 법리에 대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좀 다툴 여지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사실은 추경호 원대에 대한 혐의점이 결국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인데 당시에 계엄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어떤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 관련 내용 바다신2설치 자료 런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질주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국민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혐의를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 가서 다퉈봐라 이렇게 이유를 들어서 기각했다 국민들이 납득할까 저조차도 납득이 잘 안되고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 소현정 : 사실 민주당에서 관련 내용 황금성릴플레이 페이지 는 이 영장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기각이 돼도 죄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 왔거든요. 유죄라고 보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사용우 : 당시 상황을 보면 1차 국회 외곽, 2차 국회 본청 외부, 3차 국회 본회의장 저는 그렇게 구성을 하거든요. 뭐냐 하면 당시에 윤석열 내란수괴를 포함한 내란 진행하고자 플레이몰릴플레이 하는 그 세력들이 국회에 주목을 한 겁니다. 왜? 계엄을 발령을 했는데 이 계엄이 국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로 해제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해제를 저지하기 위한 1, 2, 3차 저지선을 그렇게 설정을 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1차는 경찰 중심, 2차는 군, 3차는 결국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당시 한동훈 대표는 내란 세력 측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적대적인 관계였죠. 그럼 남는 것은 국회 원내를 진두지휘하는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이 추경호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계엄 해제라고 하는 의결 절차를 방해하는 최후 3차 저지선으로서의 역할들을 계속 주문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혐의의 핵심인데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거기에 복무한 정황들이 확실하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제기를 했던 거고 특검이 거기에 맞게 수사를 해서 결과물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결과물을 냈는데 여전히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수긍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소현정 :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이제 영장 기각으로 사법부 검찰 개혁에 대한 추진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또한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까지 일단 기각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내란 특검의 지금 수사 기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사실상 내란 특검에서도 추 의원을 끝으로 더는 이제 구속영장 청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요. 그러면 특검에서 수사 범위를 더 넓히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사용우 : 일단 물리적으로 수사 기간 법적으로 주어진 기간들이 한계가 있고요. 또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수사 기간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추가 수사를 통한 재청구 이 부분들은 아마 쉽게 좀 열어놓고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기소를 해서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질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재판에서는 바로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요. 어쨌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얘기하는 것이 영장에 잇따른 기각뿐만이 아니고 지귀연 재판부를 중심으로 한 내란 재판의 희화화 저는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지점들이 좀 상징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도 법률가 출신이긴 하는데 형사 재판하면서 이렇게까지 재판부가 가볍게 또한 불성실하고 부적절하게 재판 지휘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일반 소위 잡법 사건도 이렇게 진행 안 하거든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엄중하게 진행해야 될 재판을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과연 이 엄중한 재판 결과에 대한 수용성 문제들도 신뢰성 문제들도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기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그럼 오늘 영장 기각 후에 내놓은 입장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추경호 의원은 공정한 판단에 감사한다. 정치 탄압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하자 이런 입장을 내놨고 장동혁 대표는 내란몰이를 중단하라는 국민의 장엄한 명령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야당 탄압이라는 그런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용우 :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거든요. 여전히 계엄, 내란, 탄핵 일련의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오히려 그런 지점이 지금 국민의 어떤 혹독한 비판에 국민의힘이 놓여 있는 지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 소현정 : 오늘 이제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기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지 100일이기도 해서 지금 모든 관심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에 모아졌었는데 일단 지금 오늘 공식 기자 간담회가 열리지 않는 걸로 가닥이 잡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행보 또한 국민의힘의 이번 기각 결과가 국민의힘 행보는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 사용우 :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에 별로 관심 없고요. 기대하는 국민들도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일련의 어떤 스탠스들을 쭉 보면은 그것을 확 바꿔 가지고 정말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메시지 나올 걸로 기대하는 국민은 없었을 거거든요. 기대할만한 메시지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런 지점이 지금 국민의힘에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지점과 정반대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 매우 안타깝고요. 혹여나 이번 영장 기각이 그런 국민의힘의 행태를 가속화하는 가속 페달로 작용할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오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 소현정 : 알겠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 사용우 :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이나 국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100미터 거리 전력 질주하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뒤도 돌아보지 못할 정도의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전력 질주했는데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탄핵 선고하는 당일 제가 이제 탄핵 소추단 일원으로 법정에 들어가서 선고 결과를 이제 지켜보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선고 직후에 국민의힘 측의 법정 내에서의 일성이 재판부를 향해서 역사의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인식 상황이 정세 인식이 그렇다. 근데 그 일성이 현재까지 계속 일관되게 지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인식 가지고는 정말 최소한의 정치 세력으로서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지 제발 정상적인 어떤 경로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현정 : 3대 특검 특히 이제 내란 특검 재판 아까 잠깐 지귀연 재판부와 관련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예정됐던 시간대로 재판 일정이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지연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사용우 : 3대 특검 수사가 일정한 성과들을 이제 거두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물리적인 한계 어떤 조직적인 역량의 그런 인적, 물적 역량의 한계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영향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특검은 정해진 기한 내에 당연히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기 영향으로 종료될 겁니다. 다만 여전히 미진한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추가적인 특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역사에 재발되지 않는 선례를 남기는 추가적인 특검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 소현정 : 지금 수사되는 것 중에서 제일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걸까요?
▶ 사용우 :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고요. 그것이 실제 내란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리 문제제기 의혹 제기 부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법부의 내란 가담 의혹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실체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특검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일단락 점검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묻어두고 넘어갈 수는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에 맡길 일이 아니고 추가적인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 소현정 : 사실 오늘 그 일정 중에 보면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이 이제 있고요. 지금 혐의가 대충 3가지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김건희 여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메시지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앞서 얘기 언급하신 내란과의 어떤 연결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 사용우 : 그러니까 저는 드러난 내용만 이제 얘기할 건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3년의 국정 운영 기간 동안 소위 V제로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한 항간의 얘기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들이 이제 예견이 되는 거고 또한 그렇다라면 그것이 내란을 계엄과 내란의 어떤 일련의 과정 의사결정이든 그 배경이든 일련의 과정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 소현정 : 어제 하루 전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가 권력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강한 단어를 쓰셨어요. 나치 전범 처리처럼 생존자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용우 : 사실은 이제 제가 법률가로 있을 때도 관련 범죄 소위 반인권적 국가범죄라고 이제 칭하는데요. 이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라는 법률 법조계의 어떤 논의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계엄과 내란에 포커싱을 두고 얘기가 이제 이루어진 것들은 아니고요. 다만 계엄과 내란이라고 하는 이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아주 상징적이고 집단적인 성격을 띠는 이 부분을 배제할 건 아니고 포함해서 국가 권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물리적 폭력성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엄중하고 신중하게 행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국가 권력이 국민을 향해서 벌어졌을 때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용서할 것이 아니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지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대통령의 인식도 궁금하고 일단 이 자리에 의원님이 계시니까요. 현 시점에서 그러면 내란 청산이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용우 :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정말 그 뿌리 깊은 내란의 어떤 일련의 과정과 어떤 가담한 세력과 그 일련의 조치들과 이런 것들이 수사를 통해서 이 짧은 기간 많이 드러났나라는 생각에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 소현정 : 많이 불만족스러우시군요.
▶ 사용우 : 불만족이라기보다는 노력은 많이 특검이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한계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상태에서 덮어두고 갈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 소현정 : 의원님과 말씀을 이제 나누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갈 걸로 보이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 4일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여기서 처리한다는 계획도 이제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당연히 지금 반대 입장인데 여당에서 단독 처리할 가능성 크다고 봐야 될까요?
▶ 사용우 : 아마 지금 뭐 한편으로서는 또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귀연 재판부의 어떤 내란 재판 희화화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일련의 내란 청산에 제동을 걸고 있는 잘못된 사법부의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반영한 그런 산물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게 내란 재판부를 마치 더불어민주당 또는 정치권에서 찍어서 구성한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초의 내란 재판부 구성과 관련된 선택위원회 위원 구성도 지금 많이 변경해서요. 정치권이 전혀 관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도 세팅을 해놨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정치권이 특정 법관을 지정해서 재판부를 구성하겠다 이런 것과는 전혀 별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가 되면 기존 재판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사용우 : 일단은 내란 항소심 재판부가 이제 가장 시급한 것 같고요. 지금 진행 중인 1심 재판부의 사건들도 일정한 판단 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로 이관하는 그런 과정들을 밟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게 영장 전담 재판부 부분도 구성하는 방향 그다음에 충분한 구속 기간 하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특수성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런 구속 기간의 확대 문제도 좀 같이 법률에 담겨 있고요. 신속 재판 이런 부분들도 법률에 담겨 있는 편입니다.
▷ 소현정 : 지금 또 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2차 종합 특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 여부가 언제 결정날까요, 이게.
▶ 사용우 : 글쎄요 지금 단계에서는 뭐 이런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오늘 말씀을 드렸고 또 지도부에서도 이제 이런 일성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특검 수사가 다 완료가 되지는 않은 마당이고 마무리 단계까지를 좀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이대로 덮고 끝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강하는 편입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제기를 하시는 제안한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벌써부터 이걸 이제 6월 3일 내년 지방선거하고 연결 지어서 지방선거 때까지 이 내란 이슈를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야당에서 지금 이미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역풍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용우 :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선고 결정의 법정 내에서의 일성 또한 계엄은 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를 내란 또는 탄핵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좀 동의,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 국민의힘이 이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요.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여야를 떠나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계엄, 내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역사와 정치에서 추호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선례를 남기는 작업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러면 나중에는 적당히 하고 넘기고 다음에 또 벌어지면 또 이런 스탠스로 임하고 정치권들이 이래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와 정치의 정말 본연의 책무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이제 여야 간에 논의가 됐고 지금 좀 뭐랄까요? 진행이 조금 예상과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야가 이제 협상이 다 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요구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지금 각각 제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냈고 민주당이 냈는데 국정조사 요구서가 따로 제출된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사용우 : 이제 국정조사 요구 법사위를 통한 국정조사 진행하자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먼저 제안을 했고요. 국민의힘이 이제 나경원 간사 선임이라고 하는 조건부를 걸기도 했고요. 이제 그건 구성가 됐고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이제 요구서의 내용들이 방점이 찍히는 지점들이 조금 다른 것뿐인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 포기의 외압 의혹 과연 실체가 있을까요? 첫 대검 차장 노만석 차장의 일성이 검찰의 내부적인 의견 수렴과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였거든요. 거기에 외압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필요하면 국민의힘도 질의하시라. 다만 이 국정조사의 본질과 핵심은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조작 기소. 잘못된 어떤 이런 검찰의 행태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따져묻는 실체를 드러내는 이런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현정 : 국정조사는 결국 열릴 것이고 이제 열린 후에 또 양당에서 초점을 맞춘 지점은 좀 많이 다를 것 같네요. 지금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 인사권을 사실상 신설하는 사법행정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공개가 됐고 오늘 이 3법이 발의가 되는데 이게 그러면 이것도 역시 연내에 다 법안 통과를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신 거죠?
▶ 사용우 : 지금 연내 입법까지의 법 처리 기한 이런 부분들까지 확정돼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법행정위원회 문제는 과거 사법농단을 기점으로 해서 가장 크게 사회적 논의로 이제 등장을 했고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논의를 충분하게 좀 숙성된 상태에서 우리가 법 처리를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멀지 않은 기간에 이 부분들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현정 :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쿠팡 건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새벽 배송 사망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망 경위 자료 공개를 촉구했는데 쿠팡 측이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건가요?
▶ 사용우 : 지금 일련의 이제 과로사 문제들이 계속 쿠팡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 강력한 촉구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항상 개인적인 문제다라는 걸로 치부하는 것이 쿠팡의 지금까지 대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 그런 거냐 한번 보자라고 해서 어떤 일련의 그 내용들을 좀 공개하고 필요하면 국회의원실에라도 좀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라라고 해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유독 이걸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유는 지금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 불똥이 튀거나 논란이 될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잘못된 판단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내용 유출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대응 방식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소현정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사용우 원내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용우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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