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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이식을 거부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장기 이식을 거부한 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편 A 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장기이식을 거부한 것은 민법상 부양 의무 위반이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장기 기증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혼 3년차로 어린 두 자매를 키우는 부부의 사건은 최근 한 방송에 소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남편이 희귀 간 질환에 걸려 시한부 1년 선고를 받았다. 간 이식이 가능한 가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오락실 관련 내용 족을 찾던 중 아내가 ‘이식 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내는 자신이 ‘선단 공포증’을 앓고 있어 간이식이 어렵다고 거절했다.
이에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이 나 죽인 거나 다름없다”, “그깟 메스가 무서워 배우자를 죽게 놔두냐” 등 폭언을 쏟아냈다.
다행히 기적적으로 장기 기증인이 나타나면서 남편은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관련 내용 백경릴플레이 건강을 되찾은 남편은 지인을 거쳐 아내가 선단 공포증을 앓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남편은 아내가 장기이식을 거부한 것이 ‘악의적 유기’이자 민법상 부양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장기 기증은 신체에 대한 고도의 자기결정권에 속하는 영역”이라며 “이를 거부했다는 릴플레이오션파라다이스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법상 부부간 부양 의무는 서로 생활을 보장하라는 의미지, 생명을 걸고 희생하라는 뜻까지 포함되진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부부는 쌍방이 이혼에 동의했고, 2심에서는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게 됐다. 남편은 아내의 거짓말이 부부 간 신뢰를 해쳤다고 했고, 아내는 남 관련 내용 야마토무상플레이 편의 폭언과 장기이식 강요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도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기 이식을 강요하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비난하며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유현진 기자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