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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범죄(PG) [장현경 제작] / 사진=연합뉴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될 수 있는 편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원본형바다이야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 처벌 규정에서 '아동·청소년이 범죄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라는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검사의 범죄 증명 책임을 줄인 것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릴플레이 페이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이 25세까지 연장될 수 있는 편입니다. 기존 입소 기간은 19세까지로,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비용에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을 추가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 바다이야기플레이장 니다.
치료,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 각급 학교의 장이 해당 조치로 인한 결석을 출석 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근무하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결격사유 점검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 야마토플레이 방식 기 위해 언론의 여성폭력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개정됐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도 개정해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향후 진로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결혼 관련 내용 사이다쿨연결방식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수수료, 회비, 신고번호 등 주요 내용를 사용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업체는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업체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게시해야 하는 편입니다.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등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지자체에서 상담·교육 등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도 개정돼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되, 가정폭력이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 아동학대로 인해 입소한 경우에는 보호자 통보를 금지하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박설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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