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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도입이 마지막 관문만 남겨놓았다. 관련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11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달 중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경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이후 10여년 진전없이 헛바퀴만 돌다가 마침내 궤도에 오르는 셈이다. 특히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콩 재배농가의 판로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농업계를 포함한 소비자·시민 단체는 그동안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GMO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완전표시제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콩·옥수수·카놀라 등 GMO를 매년 1000만t가량 수입한는 편입니다 릴플레이하는법 . 대두는 지난해 들여온 114만8000t 가운데 90만7000t을 점유할 정도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현행 기준에 따르면 GMO 대두를 간장 등으로 가공했을 때 유전자변형 DNA(디엔에이)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가 GMO 사용 여부를 점검할 수 없는 구조였다. 따라서 개정안이 GMO를 원료로 썼다는 사이다쿨바다이야기플레이 표시를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을 땐 ‘비유전자변형농산물(Non-GMO)’로 제조한 식품임을 알릴 수 있게 허용한 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내용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결과다.
식품업계는 역시나 여러 우려를 내놓고 있다고 한다. 제조원가 상승 등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로 소비자가격이 오르고 통상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주장을 플레이릴페이지 앞세운다. 그럼에도 GMO 완전표시제라는 시대적 요구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흐름임을 인정해야 한다. 국회가 이번 회기에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업계도 고품질 콩 생산에 주력해 새로운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관련 내용